[문재인 정부 1년] 규제 철폐 등 시장 활력 '급선무'

<앵커>

앞서 보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국내 자본시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 3천 시대 등 국내 증시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박승원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내 증시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투자 대상의 확대입니다.

최근 IT와 바이오주가 주춤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등 큰손들은 여전히 이들 종목에 대한 매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 두 업종이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이런 쏠림을 다른 업종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I(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때가 가장 새로운 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투자 신상품과 신사업의 사전 승인을 최소화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사후 감독과 제재를 강화시켜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규제체계도 신산업, 미래 산업이 나올 때는 사전적인 규제보단 일단 허용했다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해 키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규제하거나 보완하는..."

여기에 외부차입을 기준으로 자산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와 함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개인 외화 환전 등 자본시장의 영역 확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증시의 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식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재의 단기 투자문화의 구조적 변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데, 증권거래세 현재 0.3% 부과되고 있는데, 단계적인 인하와 더불어 장기적으론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꾸준하게 이뤄질 때 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남북 정상회담이란 호재와 함께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란 악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미국 국채금리가 연 3%를 넘어서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셀 코리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증시 체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

투기 거래를 막겠다는 명목아래 각종 규제로 덫을 쳐 놓은 전 정권의 증시 관련 정책들이 현재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