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정부가 지난 2월 7일 발효된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정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오늘(14일)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양자협의 루트를 활용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WTO 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가 이대로 성과 없이 끝난다면, 정부는 양자협의 다음 단계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