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증시라인]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 정책 평가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출연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Q.>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상인 :

거시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의한 호황 국면을 떼어내서 보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용 유발 효과도 좋지 않았음. 더불어 중간재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크지 않았음

조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서 나온 실업 문제. 부동산, 건설 쪽에서도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음

반도체 호황은 일시적인 데다가 우리나라의 7대 주력 사업의 각겨 경쟁력도 점차 약해지는 중.

Q.>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인 :

분수효과로 대변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기대보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얻기가 힘듦.

재벌개혁 면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것으로 보임.

Q.> 최저임금 1만원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인 :

최저임금 인상 시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계기업의 도산, 정규직의 증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

최저임금 상승이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먼저 만들어가야 함.

Q.> 그러한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박상인 :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회, 유인, 금융이 있어야 함.

우리는 기회와 유인이 없는 상황. 기회와 유인을 제공해야 함.

지금은 큰 개혁을 해야하는 시기.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을 통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국민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개혁의 적기라 생각함.

Q.>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박상인 :

지난 1년간은 남북문제가 현안이었던 시기. 지금 2년차 부터는 경제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함.

더불어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