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배당오류' 국민청원…공매도 현상 유지 '가닥'

<앵커>

지난달 초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태로 도마위에 오른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무려 24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는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재점화된 공매도 논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무려 24만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국민청원이 지난 6일 마감돼 정부가 한 달 이내에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 우선 현재의 틀에서 큰 변화는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공매도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폐지는 안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허용하는 투자방식을 우리 시장에서만 당장 폐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공매도 폐지 대신 대안으로 제시됐던 개인의 공매도 접근 허용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의 가장 큰 불만은 공매도 접근의 어려움.

실제 최근 한 달 간 코스피시장에서 이뤄진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리면, 정보나 자금력이 열세인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성만 볼 뿐,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현재 '공매도 공시 제도'에서의 공개 수준을 기존 보유 투자자에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수량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투자업계의 관측입니다.

다음달 초로 다가온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