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며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5월 수출이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가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는 점과 5월 외화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해서는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고,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DI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 말은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해석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고자 여야가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며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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