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1일) `광주 집단폭행 사건` 관련 청원에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 입니다`를 통해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폭행사건 관련,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8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습니다.
민 차장은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 관련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일곱 살 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성기 인증사진을 올린 음란 게시물에서 비롯됐고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는 동조하는 댓글도 올라왔으며 한 시민이 이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내용입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이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측에서 운영자의 중국 IP주소를 알려줘 중국 수사기관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관련 국내 언론기사에 음란 댓글을 단 3명을 검거해 지난 5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최초 신고 후 2주 정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등 미온적 대응도 논란이 된 가운데 민 차장은 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신고자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민 차장은 “신고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사건 담당자는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 차장은 지난달 경찰청이 불법촬영 관련 청원에 답변했으나 여성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음란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원 답변 청와대 라이브를 진행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가해자 주거지 경찰서로 가라, 몰카 찍힌 모텔 관할 경찰서로 가라, 증거물이 흑백이면 안되니 컬러로 뽑아와라, 신고해봐야 범인 못 잡는다”며 “피해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 차장은 “경찰에 신고시 관할을 불문하고 우선접수하고, 성폭력 피해조사모델을 개발하여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 경찰이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일선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3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으며 현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등 5개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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