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인하 압박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 원장은 오늘(12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로 결정돼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 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고 은행과 별도의 대책반을 꾸려 모범규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원장은 또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 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는데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은행들은 부당하게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