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①] 잘못된 예측…경제전망 대폭 수정

<앵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가 각각 2.9%,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3%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최저임금 급등과 투자 위축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역시도 쉽지 않은 목표같습니다.

보도에 박준식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와 내년,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경제성장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한다"

올해 수출과 소비가 살아나 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긋났음을 인정했습니다.

신규 취업자 전망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연간 18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초만 해도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 효과를 기대하며 32만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신규 취업자가 7만명대까지 떨어졌고 겨우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23만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투자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전년대비 14.6% 증가했던 설비투자의 경우 올해는 10분에 1도 안되는 1.5%에 머물 전망입니다.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7.6% 증가에서 0.1% 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도 계획도 없는 만큼 취업자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늘려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결국 기업의 투자 회복과 생산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퍼주기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