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도미노…카드사 "나 떨고 있니"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카드사들은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구조조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카드 수수료율은 무려 9차례나 인하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수료율을 계속 낮추다 보니 카드사들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카드 수수료를 또 인하하려고 하자 카드사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고,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확대한 만큼 더 낮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오는 31일부턴 밴 수수료 체계가 개편돼 편의점의 경우 월 30만 원가량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낮추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일방통행식 수수료 인하 압박이 계속될 경우 고객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조윤서/여신금융협회 부장

“카드업계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수년간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또 다른 추가 인하는 카드업계로선 견디기 어렵습니다. 카드업계 종사자들도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업계는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구조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카드 수수료와 같은 임시 방편이 아닌 자영업 사업구조 자체를 개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