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세금 외 부담률도 가파른 상승세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천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8천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천799조6천144억원*100)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초과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면서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은 우리 모두의 생활 수준 및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라며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내걸고 과감한 재정확대 기조를 천명했다.
법인의 실적 호조세에 따른 `세수 풍년`은 이런 정부의 경제 철학을 지지하는 버팀목이 됐다.
법인세수 호조는 올해도 전체 세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수는 3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천억원 더 걷혔다. 목표치 대비 진도율도 이미 60%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치(268조1천억원)보다 19조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율이 경상 GDP(국내총생산) 증가율(4.0%)의 두 배를 웃돈다.
경상 GDP보다 빠른 세수 증가는 조세부담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추구하는 이번 정부의 임기 내에 재정확대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보다 더 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나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부담률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재계산이 끝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 조세부담률>
디지털 뉴스부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천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8천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천799조6천144억원*100)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초과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면서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은 우리 모두의 생활 수준 및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라며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내걸고 과감한 재정확대 기조를 천명했다.
법인의 실적 호조세에 따른 `세수 풍년`은 이런 정부의 경제 철학을 지지하는 버팀목이 됐다.
법인세수 호조는 올해도 전체 세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수는 3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천억원 더 걷혔다. 목표치 대비 진도율도 이미 60%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치(268조1천억원)보다 19조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율이 경상 GDP(국내총생산) 증가율(4.0%)의 두 배를 웃돈다.
경상 GDP보다 빠른 세수 증가는 조세부담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추구하는 이번 정부의 임기 내에 재정확대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보다 더 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나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부담률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재계산이 끝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 조세부담률>
디지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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