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규제 푼다"…법 개정 '속도'

<앵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아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5건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최대 5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까지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출범 1년 남짓 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으로, 올 3월 말 기준 이용자 수는 약 700만 명에 이릅니다.

기존 은행들과 달리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고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지만 정작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증자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이들 은행들의 고충 해결은 물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보다 앞당겨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은행들이 거의 과점된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서 금융서비스의 질도 낮고 금융비용 과도하게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는데 경쟁 촉진이 도움이 될 거란 측면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 일각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재벌 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해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박상인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삼성그룹이나 SK그룹이 만약에 은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들의 계열사, 거래하고 있는 하청업자 이런 사람들만 다 자기들 은행하고 거래를 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된다는 계산이…"

또 최근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건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달리 가계 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