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권고안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소송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업계 2위인 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보험업계와 금감원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어제, 즉시연금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된 사업비를 민원인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괄지급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소송 결과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의 권고안에 따라 즉시연금 상품의 사업비 공제분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삼성생명은 4천300억원, 한화생명은 8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상위사 2곳이 금감원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선 만큼 다른 보험사들도 속속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시연금 상품에서 공제한 사업비를 모두 돌려줄 경우, 다른 보험상품의 약관 해석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일괄 지급을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생보업계 '빅3' 중 하나인 교보생명의 경우 700억원의 추가지급이 걸려있고, 생보업계 전체로는 약 1조원이 추가지급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결국 이번 즉시연금 사태는 가입자들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권위있게 판단하고 판단에 대해 금융사가 불응할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소비자를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라던지 이런게 없다는거죠."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제재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커,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보업계 3사는 영업정지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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