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둔화 배경에는 신생기업 비중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KDI 포커스 92호에 실린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신생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최근에 더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제조업 총생산성 성장률은 7.3%(1995~2000년 평균)에서 3.1%(2010~2013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신생기업이 밀집한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6%(2000~2010년)에서 1.5%(2010~2013년)로 하락했습니다.
김 위원은 "신생기업의 진입과 미래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신생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선 정부는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업 선정 기준도 정부 인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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