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곳이 고용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몇 십 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나라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가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최근의 고용 쇼크가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고 하는지, 해법은 없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고용시장이 아닙니까?
-미국 6월 실업률 3.8%, 50년 만에 최저
-청년 실업률도 9.2%로 1966년 이후 최저
-유럽 6월 실업률 8.5%, 10년 만에 최저
-일본 6월 실업률 2.4%, 44년 만에 최저
-한국 청년 10.3% IMF 위기 이후 최고
경제공부부터 하고 가지요. 우리 실업률이 4%에도 못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률, 엄격한 ILO와 엷은 OECD 개념
-OECD 개념 채택, 지표와 체감 간 차이
-ILO 방식 채택시, 청년 실업률 20% 육박
-미국 다트머스데 플라워 교수, 불완전취업
-실업, 일할 의사 있으나 일을 못하는 상태
-실업 개념대로 한다면 불완전취업 개념 맞아
한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만 청년을 비롯한 고용시장이 왜 이렇게 유독 심각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
-고용악화, 인구구조 등 비정책적 요인 탓
-하지만 정책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각국, 경기부양 ‘일자리 대책’으로 명명
-일자리 창출 주체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
국가별로 기업 친화적이냐 적대적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인세 정책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법인세 35%->21%로 인하
-중간선거 앞두고 20%로 추가 인하 검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동반 인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법인세 인하 추진
-한국만 유일하게 25%로 인상하는 국가
궁금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오바마 정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첫 추진
-미국 이외 국가, 리쇼어링 정책 미온적 반응
-초기 대응실패, 미국기업 이탈->경제충격 커
-뒤늦게 각국도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추진
-트럼프 정부, 모든 기업 리쇼어링 정책 확대
왜 각국의 경기대책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금융위기 후 세계화와 실업률, ‘positive 관계’
-IT와 같은 증강현실 산업, 고용없는 경기회복’
-청년층 실업급증, 청년 실업률 전체의 2배 이상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신러다이트 운동 발생
-각종 바이러스 전파, 디도스 공격 등 대표적 예
우리의 경우 성장률이 낮아지고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한국은 세금인상 통해 하위 계층 소득 지원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
-supply side economics, 경제주체 ‘인센티브’
-한국 소득주도 성장, 총공급보다 총수요 진작
궁금한 것은 정부의 재정수입이 많아진다고 해서 고용 쇼크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현 정부, 각종 세금인상으로 재정수지 개선
-일자리 대책, 재정지출 늘리는 뉴딜 정책
-재정지출 승수, 30년대 3.5배->최근 1.6배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 간 대립
-재정수입 증가한다면 그만큼 세금감면 필요
우리 경제정책도 많은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와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계는 하나, ‘글로벌’보다 ‘애국심’ 더 고취
-한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통해 본국 회귀
-고용창출 주체인 기업과 제조업 중시 정책
-일자리 창출, 친기업 정책과 법인세 인하
-주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인상, 유연하게 추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고용시장이 아닙니까?
-미국 6월 실업률 3.8%, 50년 만에 최저
-청년 실업률도 9.2%로 1966년 이후 최저
-유럽 6월 실업률 8.5%, 10년 만에 최저
-일본 6월 실업률 2.4%, 44년 만에 최저
-한국 청년 10.3% IMF 위기 이후 최고
경제공부부터 하고 가지요. 우리 실업률이 4%에도 못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률, 엄격한 ILO와 엷은 OECD 개념
-OECD 개념 채택, 지표와 체감 간 차이
-ILO 방식 채택시, 청년 실업률 20% 육박
-미국 다트머스데 플라워 교수, 불완전취업
-실업, 일할 의사 있으나 일을 못하는 상태
-실업 개념대로 한다면 불완전취업 개념 맞아
한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만 청년을 비롯한 고용시장이 왜 이렇게 유독 심각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
-고용악화, 인구구조 등 비정책적 요인 탓
-하지만 정책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각국, 경기부양 ‘일자리 대책’으로 명명
-일자리 창출 주체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
국가별로 기업 친화적이냐 적대적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인세 정책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법인세 35%->21%로 인하
-중간선거 앞두고 20%로 추가 인하 검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동반 인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법인세 인하 추진
-한국만 유일하게 25%로 인상하는 국가
궁금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오바마 정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첫 추진
-미국 이외 국가, 리쇼어링 정책 미온적 반응
-초기 대응실패, 미국기업 이탈->경제충격 커
-뒤늦게 각국도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추진
-트럼프 정부, 모든 기업 리쇼어링 정책 확대
왜 각국의 경기대책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금융위기 후 세계화와 실업률, ‘positive 관계’
-IT와 같은 증강현실 산업, 고용없는 경기회복’
-청년층 실업급증, 청년 실업률 전체의 2배 이상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신러다이트 운동 발생
-각종 바이러스 전파, 디도스 공격 등 대표적 예
우리의 경우 성장률이 낮아지고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한국은 세금인상 통해 하위 계층 소득 지원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
-supply side economics, 경제주체 ‘인센티브’
-한국 소득주도 성장, 총공급보다 총수요 진작
궁금한 것은 정부의 재정수입이 많아진다고 해서 고용 쇼크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현 정부, 각종 세금인상으로 재정수지 개선
-일자리 대책, 재정지출 늘리는 뉴딜 정책
-재정지출 승수, 30년대 3.5배->최근 1.6배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 간 대립
-재정수입 증가한다면 그만큼 세금감면 필요
우리 경제정책도 많은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와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계는 하나, ‘글로벌’보다 ‘애국심’ 더 고취
-한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통해 본국 회귀
-고용창출 주체인 기업과 제조업 중시 정책
-일자리 창출, 친기업 정책과 법인세 인하
-주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인상, 유연하게 추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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