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충분" 정부 인식...시장 왜곡 키운다

<앵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분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하고 투기과열지구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억제 보다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복지부동 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강도 높은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73%로 지난해(4.69%)보다 높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월까지 상승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선행지표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6천2백여건에서 이달 3천7백여건으로 최근 넉 달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가팔라 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미 서울시내 개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 오히려 시장에 악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양지영 R&C 연구소장

"(서울의 경우) 용산이나 여의도 등 대규모 개발호재를 얘기 했고, 최근에는 강북에 개발에 대해서도 나온 상태기 때문에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규제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매물 품귀 현상이 더 커져버리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간 이어온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급인데 재건축 규제 등으로 공급은 막으면서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이은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규제 강화 SOC 사업의 축소가 현재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요인이 뭔지 곰곰히 생각해 보고 정책방향을 지역상황과 실정에 맞도록…"

이 같은 지적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서울의 주택 수급은 양호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규제와 보유세 폭탄으로 오히려 시장의 왜곡 현상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꾸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정책과 시장과의 괴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