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누르기 정책 서민만 피해②] 집값은 빠지고 세금부담은 늘고…지방서민 '유탄'

<앵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의 추가로 내놓을 대책의 핵심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인상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은 서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방 거주자들은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부담만 커지는 이중고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규제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켜 가격이 비싼 강남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서울만 따로 떼어내 적용할 수가 없고 수도권과 지방에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지방) 시장국면이 침체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주택과 관련된 세금자체들이 오르는 부분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일정부분 상승하게 된다. 조세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부 저항들이 나올 수 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양도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방 건설사의 경영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서울 외곽이나 인근에 주택 공급을 더 늘려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서울시의 마이웨이식 개발론이 부작용이 낳은 것처럼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