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추가 검토·수도권 공급확대 논의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수도권 주택 추가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최근 서울의 부동산 과열현상 해법을 토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시장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조사를 이어가고, 부동산 대출규제 준수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지정을 조속히 검토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