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대책③] 추가규제·개발보류…부동산 시장 향방은?

<앵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개발 보류 소식에 이어 국토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 소식.

앞으로 이 같은 정책적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전문가 진단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으니까 서울시와 정부가 어제와 오늘 잇따라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서울 집값 잡는데 유효 할 것으로 보시는 지요?

<박인호 교수>

외부적 요인: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일시적 유보

내부적 요인:

1) 풍부한 유동성 자금

2) 수요공급의 불균형, 서울시의 공급부족, 대체토지의 부족, 미래의 공급가능성의 한계

3) 작년 8.2대책시 11개의 투기지역 -효과 미비

4) 아파트 가격의 등급간 갭메우기, 지역간 갭메우기

<앵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가운데서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됐고, 또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인호 교수>

1) 단기: 올해는 아파트가격의 등급간 갭메우기와 지역간의 가격의 갭메우기로 상승가능성 높음

2) 장기: 갭메우기 이후 내년 후반기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의 규제로 거래양감소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거래둔화와 가격상승의 한계로 조정가능성 높아

<앵커>

그 동안 시장에서 문제시 된 것인 바로 공급이거든요.

집값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양질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관점인데요.

정부도 이번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도권 30여곳은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가 공급 계획을 통해서 과연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박인호 교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중도금대출, LTV DTI 40% 조합원지위양도,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조정지역-LTV 60% DTI50%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거래양 감소, 무주택자-수요촉진 LTV, DTI 완화

외곽의 공급지, 서울의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 외부지역은 인프라의 한계

필요한 지역에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앵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어긋났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옥죄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개발계획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심어준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엇박자가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 어떤가요?

<박인호 교수>

도시계획과 부동산정책의 미스매칭.

도시발전과 부동산산업, 부동산정책의 체계성 갖출 필요 있음

지나친 이념적 추구와 조세징수에 몰

수요규제로는 한계- 차별화된 수요확대와 수요규제, 공급확대, 거래량 증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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