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고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춥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또 한 번의 규제 완화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제과점입니다.
매일 진열될 빵의 종류와 양을 날씨가 결정합니다.
과거 날씨에 따라 어떤 빵이 잘 팔렸는 지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빵을 미리 만들고 주문하는 식입니다.
덕분에 매출이 20% 늘었고 빵 생산량 조절도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인터뷰] 박인애 / 제과점장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잘 팔리는 빵을 더 많이 주문하고 만들 수 있어서 매출이 20% 정도 올랐고 재고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회사는 공공기관 40여 곳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좀처럼 알기 힘든 소형 주택이나 빌라의 시세를 알려줍니다.
주택 가치를 제대로 매겨줌으로써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인터뷰] 김진경 / 빅밸류 이사
"은행에 이러한 시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연립 다세대주택 사용자들도 담보대출 등 여러가지 금융서비스의 상담부터 대출 단계까지 빠르고 쉽게, 불리한 점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이 같은 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나 서비스는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우리의 빅데이터 활용이나 분석 능력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당장 데이터 확보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들에 가로막혀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혁신 성장'으로 데이터 산업을 지목하며 현장을 찾은 건 이같은 배경에섭니다.
데이터 전문가를 5만 명 이상,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 1조 원을 투입하는 한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익명 정보에 한해 데이터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물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경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그랬듯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에 나섰지만 이달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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