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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스프레이'는 불법? 덴마크서 사용여부 '논란'

입력 2018-09-16 19:51  


덴마크 정부가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덴마크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16일 덴마크의 영어 매체인 `더 로컬`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경찰노조와 범죄예방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택 침입자를 막기 위한 경우 등 집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또 스토킹 피해를 당할 때나 전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구체적인 공격 위협에 직면한 경우 등에는 집 밖에서도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덴마크 법무부는 후추 스프레이 사용은 긴급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면서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에서 주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안전과 안보에 대한 느낌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덴마크 경찰노조와 범죄예방위원회는 이미 올해 초에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후추 스프레이 사용이 허용되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죄예방위원회 측은 "주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하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면서 집안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경우 침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후추 스프레이를 빼앗아 집주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2016년 초에는 성폭력을 피하려고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 17세 소녀가 경찰에 기소될 처지에 직면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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