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고용절벽·최저임금 인상 놓고 설전

<앵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행한 게 고용참사의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악화된 고용지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졸 학력자 실업률이 25% 증가하는 등 학력이 낮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자리 정부는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 상황을 봐가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를 갖는 것은 좋지만, 시장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해 평균 30만 명대를 웃돌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8월 3천 명까지 줄어들며, 지난해 평균 증가 폭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취업자 증가 지표는 기저효과로 왜곡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취업자 증감은 여러 가지 고용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기저효과가 작용해 그 자체 하나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어에 적극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국민적 갈등을 낳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장관에게 고용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려달라고 주문했고, 이 장관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내 상용직 지표가 꾸준히 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증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이 심의에 들어가면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