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모임 "'비리' 오명 썼다"..박용진에 법적대응 고민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 비대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최근 공개된 각종 사립유치원 비리는 "(현재)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면서 유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면서 일단 사과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가 제도 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십여년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교육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이는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전달된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와 교재교구 구매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사립유치원에도 공립과 같은 수준의 회계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지원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정부 지원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 비대위원장은 "공립과 달리 사립은 원아 모집이 안 되거나 교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모든 재정부담을 원장이 져야 한다"면서 "재무회계규칙에 공립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비대위 측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특정감사 확장` 논의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에 우리 운영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다만 감사는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그를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