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금지해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매도 제도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며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전체의 76.1%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47.7%,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8.4%였으며, 매우 반대는 3.1%,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3.1%, 모름 혹은 무응답은 10.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인 1만644명을 대상으로 이 가운데 응답한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입니다.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찬성 88.1% vs 반대 9.2%)에서 찬성 여론이 90%대에 근접했고, 주식시장에 관심 낮은 층(66.0% vs 16.3%)에서도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65%를 넘었습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찬성 82.7% vs 반대 11.9%)에서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67.4% vs 14.6%)에서도 찬성이 70%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찬성 84.1% vs 반대 11.3%)에서 찬성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70.7% vs 14.3%)에서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었습니다.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도 역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전·충청·세종(찬성 78.9% vs 반대 9.8%)과 30대(87.6% vs 8.4%)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주식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결국에는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 34.5%, 다소 공감 32.6%)는 응답이 67.1%로 집계됐고,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 안함 4.4%, 별로 공감 안함 16.0%)는 응답은 20.4%에 그쳤습니다.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주식 공매도 제도로 인해 그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매우 공감 45.8%, 다소 공감 27.3%) 는 응답이 73.1%로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 안함 4.1%, 별로 공감 안함 12.8%)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산업발전 저해’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의 경우,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공감 79.9% vs 비공감 15.5%)에서 공감 응답이 80%로 나타났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56.3% vs 24.6%)에서도 공감이 5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공감 75.6% vs 비공감 17.7%)에서 공감 응답이 75%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55.8% vs 24.1%)에서도 공감이 55%로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3.7% vs 비공감 13.7%)에서 공감 응답이 80% 이상 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55.9% vs 25.0%)에서도 공감이 50%대를 기록했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 집중’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의 경우,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공감 85.9% vs 비공감 11.7%)에서 공감 응답이 8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62.3% vs 21.3%)에서도 공감이 60% 선을 넘었습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공감 83.2% vs 비공감 12.2%)에서 공감 응답이 80%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59.6% vs 23.1%)에서도 공감이 6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6.1% vs 비공감 10.9%)에서 공감 응답이 85%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64.2% vs 20.9%)에서도 공감이 60%를 상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