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Q.>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격언이 어제 오후장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필 중간선거 판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예정되어 있던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있었구요, 시장의 심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거의 전업종에 걸쳐서 하락반전하고 낙폭을 키웠던게 어제 오후의 우리시장의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왜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연기했는지, 또 중간선거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왜 그런 이벤트가 불거져 나왔을까요. 중간선거와 관련 없는거죠?
차두현 : 관련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 인사들이 양원모두 이길것이다 했지만 내부적으로 판세점검할 때 아침에 나온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의석을 늘려서 결국 다수당 지위를 공고히 하고 하원은 내주는 쪽으로 예상했을 거에요. 중간결과보고 내가 다이기려고했는데 이건 아니구요, 두번째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앞으로 어떤 쪽을 주시하면 되냐면 미북간의 주요 협상이 있을 경우 북한이 금년도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북한이 자기 의도로 뭐가 되고 있다 할때는 미리 북한 매체를 통해 공고를 합니다. 언제 회담이 열린다. 근데 대표적인게 싱가폴 미북정상회담 하기전에도 의례적으로 노동신문에서도 미리 보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볼 때 미국은 이번주에 고위급 회담 한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보도된 바가 없어요. 결과적으론 뭔가 북한입장에선 의제가 자기맘대로 안간다는 거구요, 미국도 결국 직전까지 줄다리기 해봤겟죠, 지금 상황에선 고위급 회담 하는것보다 안하는 것이 북한측에 명확한 사인을 주는 데에 적절하다고 봤겠고요, 결국 미국 입장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급할 거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Q.> 의제라고 하셨는데요, 대통령 정상들끼리 아젠다를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에 대한 합의까지 도출한 상태에서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고위급 회담은 그야말로 실무급의 협상 아닙니까.
차두현 : 아예 정상회담과 실무급 현상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간의 관계를 볼 때 비간대표와 최선위부서 그 윗단계가 되겠죠.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걸 합의하는 거라면, 최선위부서와 비간대표 회의가 열린다면, 가령, 우리가 영변단지에 대해서 북한이 신고, 사찰검증, 해체 이런 과정을 제시할 테니 너희는 뭘 내놓을래 라는 조치에 대해 협의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틀을 미북 관계개선 대 비핵화로 맞바꾸기 할거냐, 평화체제 대 제재 완화로 맞바꾸기 할거냐, 누가 조금더 먼저 움직일거냐 이런 큰 틀을 잡는 협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Q.>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트럼프대통령도 다시 만난다고 확인한 바 있듯이, 여러 우여곡절 겪어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고위급 회담이 미뤄졌다는 건 미국의 스탠스가 바뀐게 아니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할 거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시기를 급하게 갖고가지 않고 뭔가 조율하고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차두현 : 세 가지 원인에서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인식은요, 금년 초부터 지속된 거지만, 아 제재하고 압력넣었더니 먹힌다, 공식적으로 앞으로는 최대압박이란 얘기 안하기로 했지만 이게 먹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북경협얘기나올때 미 국무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궤를 같이 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무부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내 칼자루 건들지 말란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제재가 먹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제재가 안풀리면 급한건 북한이란 거예요. 일단 거기에 맞춰 행동하겠다는거고, 두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을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정말 집요할만큼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얘기냐면, 북한이 계속해서 제재 조기완화나 해제를 얘기하는 건, 얘들이 생각보다 효험이 더 듣고 있구나, 좀더 애를 먹여볼까 생각하는 거고요, 세번째는 단기적인 의결 현안으로 봐야해요, 미국이 가장 대외정책 면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건 다시 시작된 대 이란제재 입니다. 국가적으로 작동하도록. EU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지금 아직 정리단계 들어서긴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암살사건문제 아직 정리안됐거든요, 단기적으론 미국이 외교력을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단 거고, 아시아태평양에 여력을 투입하더라도 미중간의 무역갈등을 먼저 해결해야하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거니까, 기본틀 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해나가고 이건 공식적인거고요, 트럼프도 정치적인 이벤트 더 하고, 두번째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북한을 최소한 중립적 입장까지 끌어들이면, 중국을 굉장히 중국카드를 약화하는 거다, 이런생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후끈 달아올라 움직일 필요가 없단 겁니다.
Q.> 미국과 중국과의 사실 큰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죠, 카운터파티로 따지면.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와 양해를 받아내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훅 나가버리면 카드를 훼손시키는 상황으로 간다, 그니까 우선순위에서 미중간의 큰 틀에 뭔가 나오기전에 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이유가 없어져있는 상황이다고 보는거죠.
차두현 : 미중간의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북한이 훅 끌려오는 게 있다면 속도를 내겠죠. 금년 하반기를 보면 북한도 나름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입장에선 쉽게 끌려오지 않겠단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이 쥔 카드가 있잖아요, 제재완화문제, 이런 문제를 좀더 고통당해봐라 이런 입장인 거죠. 빨리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외교 협상은 적어도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타결이 이뤄지는데 사실 6월달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조금 트럼프대통령스타일을 반영한 비일상적인 교섭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빨랐어요. 그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걸리거든요. 그니까 고위급 얘기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1년, 6개월 과정속에서 분기별, 달별로 뭔가 되고 안되고에 집착할 이유가 없구요, 이게 비상식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대외협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Q.> 중간선거 결과, 상원, 그니까 외교안보를 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통상 와이즈맨이란 얘기도 합니다만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의석수를 넓혀 다수당 유지했고, 하원이 이제 일종의 정권교체가 된거에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성가시게 할 수 있다, 정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직년 2년전보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덜해지지 않겠냐...
차두현 : 당장이 예산철입니다. 문제는 예산을 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민주당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당장 이제 2019년, 2020년 회계연도 예산보다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이 점들 고려해야하고, 두번째 염두할 것은 그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공화당 주류 입장과 비슷했어요. 유일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대북정책이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쭉 열심히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상원을 쥐고 있는 공화당 주류와 협력할 필요성도 늘어났고요, 두번째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 공화당의 정책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양쪽 다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냐,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체제하고, 그러면 양쪽 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속도조절 할 수 밖에 없고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 했다고 봐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북정상회담도 내년 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와서 말씀드리는데, 정리하자면 가령 종전선언 우리가 내심 그리고 있던 건 이런거죠.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미북정상회담하고 거기서 웬만한 중요한 타결이 이뤄진 다음에 12월쯤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고, 만약에 전격적으로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와서 3자 종전선언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환상적인 시나리오와 베스트 시나리오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거고, 환상적인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3자가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협의해야 하거든요. 이거 한번도 테이블에 올라온 적도 없단 말이죠. 한번도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걸 2개월 내 할 수 있단 생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단 거죠. 두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모든 스케줄 비워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 자체를 생각안하고 연혁적으로 생각한 거죠. 연말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답방, 3자 종전선언, 그러면 최소한 1,2개월 전에 2차 미북정상회담.. 이렇게 연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미북 고위급 회담도 언제 재개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보통 한번 중요한 외교 협정이 연기되고 나면, 하루이틀이나 일주일 안에 재개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최소 1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Q.> 차두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반성하는게, 개인간의 친구나 동문회다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사람이 안맞으면 다음 달로 연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정상 국가간의 스케줄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정한 스케줄과,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한단 말이죠, 그런 기대로 투자나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차두현 : 8월 24일 미국 현지시각으로, 폼페이오 장관 당시 4차 방북 취소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3차 나오고, 그 다음주면 할 거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뤄진건 10월 초순, 한달 반 정도 걸려요. 지금상황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 이렇게 되었다 하면, 아까 얘기한 의제 절충문제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급하게 전격적인 양보한다면, 갑자기 이뤄지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빨리 되어도 11월말, 12월 초에 재개될 가능성 있단 거죠.
Q.> 11월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별 문제 없는 한, 트럼프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둘만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들끼리 엄청난 물밑대화들이 이뤄지고 있겠네요.
차두현 :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두가지 변수가 있는데, 앞으로 미중간의 경쟁은요 주기적으로 나올거에요. 이것이 국제적인 시장이라든가 미국시장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될 거거든요. 특히 어떤 거냐면, 전국적인 대외적인 것에 중점 둘 때 상원쪽에서 하고, 미국 국내 살림살이는 하원쪽을 봐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고용률도. 트럼프 대통령 업적이 맞아요.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갸웃거리는 목소리가 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양측 다 어느정도 표정관리하면서 수면 하로 양측간의 경쟁이 격화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 있고요, 그렇다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2년은 이런 롤러코스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Q.>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악화되었다가 한두달 정도 호전되는 거 같더니 3~4개월 악화되었다, 이렇게 악화의 강도가 세지면서 요철 같은 구간을 지나게 될 것이다는 거죠.
차두현 : 전반적으로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미국 국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목소리가 중국을 이대로 둬선 안되겠다, 추월당하겠다. 추월당하겠다는 게 정보기술이나 첨단기술면에서 미국 것을 빼앗아 가면서 추월한다는 인식이 커요. 반면에, 그렇다면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트럼프 대통령 개인 성향이라고 봤는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미래 중국의 위상에 대한 견제다, 좀 힘들더라도 극복해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양측다 충돌할 수 밖에 없는거고, 어느 한쪽이 중국이 표정관리하며 낮추는 모습 보여주면서도 이게 심하다 생각하면 다시 치받고 나올 것입니다.
Q.> 미국과 중국도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갈등 속에서 지낼 것이고 갈등의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이니, 서로 급하게 양보안을 내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차두현 : 양측다 경쟁적으로 부과하는 상쇄관세면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Q.>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격언이 어제 오후장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필 중간선거 판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예정되어 있던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있었구요, 시장의 심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거의 전업종에 걸쳐서 하락반전하고 낙폭을 키웠던게 어제 오후의 우리시장의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왜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연기했는지, 또 중간선거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왜 그런 이벤트가 불거져 나왔을까요. 중간선거와 관련 없는거죠?
차두현 : 관련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 인사들이 양원모두 이길것이다 했지만 내부적으로 판세점검할 때 아침에 나온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의석을 늘려서 결국 다수당 지위를 공고히 하고 하원은 내주는 쪽으로 예상했을 거에요. 중간결과보고 내가 다이기려고했는데 이건 아니구요, 두번째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앞으로 어떤 쪽을 주시하면 되냐면 미북간의 주요 협상이 있을 경우 북한이 금년도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북한이 자기 의도로 뭐가 되고 있다 할때는 미리 북한 매체를 통해 공고를 합니다. 언제 회담이 열린다. 근데 대표적인게 싱가폴 미북정상회담 하기전에도 의례적으로 노동신문에서도 미리 보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볼 때 미국은 이번주에 고위급 회담 한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보도된 바가 없어요. 결과적으론 뭔가 북한입장에선 의제가 자기맘대로 안간다는 거구요, 미국도 결국 직전까지 줄다리기 해봤겟죠, 지금 상황에선 고위급 회담 하는것보다 안하는 것이 북한측에 명확한 사인을 주는 데에 적절하다고 봤겠고요, 결국 미국 입장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급할 거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Q.> 의제라고 하셨는데요, 대통령 정상들끼리 아젠다를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에 대한 합의까지 도출한 상태에서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고위급 회담은 그야말로 실무급의 협상 아닙니까.
차두현 : 아예 정상회담과 실무급 현상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간의 관계를 볼 때 비간대표와 최선위부서 그 윗단계가 되겠죠.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걸 합의하는 거라면, 최선위부서와 비간대표 회의가 열린다면, 가령, 우리가 영변단지에 대해서 북한이 신고, 사찰검증, 해체 이런 과정을 제시할 테니 너희는 뭘 내놓을래 라는 조치에 대해 협의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틀을 미북 관계개선 대 비핵화로 맞바꾸기 할거냐, 평화체제 대 제재 완화로 맞바꾸기 할거냐, 누가 조금더 먼저 움직일거냐 이런 큰 틀을 잡는 협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Q.>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트럼프대통령도 다시 만난다고 확인한 바 있듯이, 여러 우여곡절 겪어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고위급 회담이 미뤄졌다는 건 미국의 스탠스가 바뀐게 아니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할 거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시기를 급하게 갖고가지 않고 뭔가 조율하고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차두현 : 세 가지 원인에서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인식은요, 금년 초부터 지속된 거지만, 아 제재하고 압력넣었더니 먹힌다, 공식적으로 앞으로는 최대압박이란 얘기 안하기로 했지만 이게 먹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북경협얘기나올때 미 국무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궤를 같이 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무부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내 칼자루 건들지 말란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제재가 먹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제재가 안풀리면 급한건 북한이란 거예요. 일단 거기에 맞춰 행동하겠다는거고, 두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을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정말 집요할만큼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얘기냐면, 북한이 계속해서 제재 조기완화나 해제를 얘기하는 건, 얘들이 생각보다 효험이 더 듣고 있구나, 좀더 애를 먹여볼까 생각하는 거고요, 세번째는 단기적인 의결 현안으로 봐야해요, 미국이 가장 대외정책 면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건 다시 시작된 대 이란제재 입니다. 국가적으로 작동하도록. EU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지금 아직 정리단계 들어서긴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암살사건문제 아직 정리안됐거든요, 단기적으론 미국이 외교력을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단 거고, 아시아태평양에 여력을 투입하더라도 미중간의 무역갈등을 먼저 해결해야하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거니까, 기본틀 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해나가고 이건 공식적인거고요, 트럼프도 정치적인 이벤트 더 하고, 두번째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북한을 최소한 중립적 입장까지 끌어들이면, 중국을 굉장히 중국카드를 약화하는 거다, 이런생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후끈 달아올라 움직일 필요가 없단 겁니다.
Q.> 미국과 중국과의 사실 큰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죠, 카운터파티로 따지면.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와 양해를 받아내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훅 나가버리면 카드를 훼손시키는 상황으로 간다, 그니까 우선순위에서 미중간의 큰 틀에 뭔가 나오기전에 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이유가 없어져있는 상황이다고 보는거죠.
차두현 : 미중간의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북한이 훅 끌려오는 게 있다면 속도를 내겠죠. 금년 하반기를 보면 북한도 나름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입장에선 쉽게 끌려오지 않겠단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이 쥔 카드가 있잖아요, 제재완화문제, 이런 문제를 좀더 고통당해봐라 이런 입장인 거죠. 빨리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외교 협상은 적어도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타결이 이뤄지는데 사실 6월달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조금 트럼프대통령스타일을 반영한 비일상적인 교섭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빨랐어요. 그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걸리거든요. 그니까 고위급 얘기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1년, 6개월 과정속에서 분기별, 달별로 뭔가 되고 안되고에 집착할 이유가 없구요, 이게 비상식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대외협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Q.> 중간선거 결과, 상원, 그니까 외교안보를 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통상 와이즈맨이란 얘기도 합니다만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의석수를 넓혀 다수당 유지했고, 하원이 이제 일종의 정권교체가 된거에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성가시게 할 수 있다, 정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직년 2년전보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덜해지지 않겠냐...
차두현 : 당장이 예산철입니다. 문제는 예산을 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민주당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당장 이제 2019년, 2020년 회계연도 예산보다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이 점들 고려해야하고, 두번째 염두할 것은 그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공화당 주류 입장과 비슷했어요. 유일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대북정책이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쭉 열심히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상원을 쥐고 있는 공화당 주류와 협력할 필요성도 늘어났고요, 두번째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 공화당의 정책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양쪽 다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냐,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체제하고, 그러면 양쪽 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속도조절 할 수 밖에 없고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 했다고 봐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북정상회담도 내년 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와서 말씀드리는데, 정리하자면 가령 종전선언 우리가 내심 그리고 있던 건 이런거죠.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미북정상회담하고 거기서 웬만한 중요한 타결이 이뤄진 다음에 12월쯤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고, 만약에 전격적으로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와서 3자 종전선언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환상적인 시나리오와 베스트 시나리오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거고, 환상적인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3자가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협의해야 하거든요. 이거 한번도 테이블에 올라온 적도 없단 말이죠. 한번도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걸 2개월 내 할 수 있단 생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단 거죠. 두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모든 스케줄 비워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 자체를 생각안하고 연혁적으로 생각한 거죠. 연말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답방, 3자 종전선언, 그러면 최소한 1,2개월 전에 2차 미북정상회담.. 이렇게 연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미북 고위급 회담도 언제 재개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보통 한번 중요한 외교 협정이 연기되고 나면, 하루이틀이나 일주일 안에 재개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최소 1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Q.> 차두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반성하는게, 개인간의 친구나 동문회다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사람이 안맞으면 다음 달로 연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정상 국가간의 스케줄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정한 스케줄과,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한단 말이죠, 그런 기대로 투자나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차두현 : 8월 24일 미국 현지시각으로, 폼페이오 장관 당시 4차 방북 취소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3차 나오고, 그 다음주면 할 거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뤄진건 10월 초순, 한달 반 정도 걸려요. 지금상황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 이렇게 되었다 하면, 아까 얘기한 의제 절충문제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급하게 전격적인 양보한다면, 갑자기 이뤄지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빨리 되어도 11월말, 12월 초에 재개될 가능성 있단 거죠.
Q.> 11월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별 문제 없는 한, 트럼프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둘만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들끼리 엄청난 물밑대화들이 이뤄지고 있겠네요.
차두현 :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두가지 변수가 있는데, 앞으로 미중간의 경쟁은요 주기적으로 나올거에요. 이것이 국제적인 시장이라든가 미국시장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될 거거든요. 특히 어떤 거냐면, 전국적인 대외적인 것에 중점 둘 때 상원쪽에서 하고, 미국 국내 살림살이는 하원쪽을 봐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고용률도. 트럼프 대통령 업적이 맞아요.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갸웃거리는 목소리가 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양측 다 어느정도 표정관리하면서 수면 하로 양측간의 경쟁이 격화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 있고요, 그렇다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2년은 이런 롤러코스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Q.>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악화되었다가 한두달 정도 호전되는 거 같더니 3~4개월 악화되었다, 이렇게 악화의 강도가 세지면서 요철 같은 구간을 지나게 될 것이다는 거죠.
차두현 : 전반적으로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미국 국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목소리가 중국을 이대로 둬선 안되겠다, 추월당하겠다. 추월당하겠다는 게 정보기술이나 첨단기술면에서 미국 것을 빼앗아 가면서 추월한다는 인식이 커요. 반면에, 그렇다면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트럼프 대통령 개인 성향이라고 봤는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미래 중국의 위상에 대한 견제다, 좀 힘들더라도 극복해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양측다 충돌할 수 밖에 없는거고, 어느 한쪽이 중국이 표정관리하며 낮추는 모습 보여주면서도 이게 심하다 생각하면 다시 치받고 나올 것입니다.
Q.> 미국과 중국도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갈등 속에서 지낼 것이고 갈등의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이니, 서로 급하게 양보안을 내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차두현 : 양측다 경쟁적으로 부과하는 상쇄관세면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송제작부 양경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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