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주거빈곤 외면 논란…"임대주택 청년·신혼 위주"

지하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주거빈곤가구`가 서울에 넘쳐나고 있지만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15개 단체는 21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고시원 화재 참사에서 거꾸로 가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임대주택 매입 자제를 요청한 6개 자치구의 주거 빈곤율은 중랑구 23%(36,203가구), 강북구 21.1%(26,410가구), 성북구 19.1%(33,190가구), 강서구 15.3%(33,112가구), 양천구 13.6%(22,215가구), 도봉구 11.9%(14,834가구) 등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이들 지역에서 주거빈곤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중랑구 3.8%(5,991가구), 강북구 6.25%(7,846가구), 성북구 2.35%(4,097가구), 강서구 8.63%(19,209가구), 양천구 1.84%(3,009가구), 도봉구 2.98%(3,733가구)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사는 가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자치구는 서울시에 매입임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보다 월등히 높아 집값이 떨어지고 주민 갈등이 심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강서구는 "임대주택 거주를 위해 타시도로부터 저소득층이 계속 유입돼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고 성북구는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서울 전체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간 갈등이 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매입임대 자제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매입 자제를 요청한 6개 자치구에서도 저소득 신혼부부·청년·예술인 등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2019년 서울시 매입임대계획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6개구가 매입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이유로 우리 공사에 매입 자제를 요청해 현재 해당 자치구에서 저소득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매입임대보다는 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같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15개 시민단체는 "매입임대 자제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설득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 물량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이는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초단체장은 집값 하락 우려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