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수정' vs '후퇴'

<앵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심 달래기용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결정 기준을 보다 객관하고 전문가 집단이 적정 수준의 임금 구간을 결정하면 이를 논의하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인터뷰]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객관화하는 것과 함께 전문가들을 통해 임금 구간을 결정하게 하고 설정된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발빠른 대처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이후 고용노동부 직원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직원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 내지 수정 방안도 조만간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개최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정책들이 2년여 만에 수정되지만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대기업들 전부 감옥 집어넣고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 그러다보니 대기업이 정신없이 어렵고, 노동시장 환경도 저래됐다. 1년반 걸렸는데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는데 5년 걸릴것 같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