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라고 등 떠미는 정부

<앵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기부진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60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지난해 12월 1,5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던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달 8,5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미 금융권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38%로 시중 은행의 네 배에 이릅니다.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건 정부 당국이 ‘포용적 금융’을 앞세워 금융권에 적극적인 대출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경기)하강국면에서 임시방편으로 떼우다 보니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실 채권에 대해서 가장 쉬운 해결방법으로 금융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달 말엔 자영업자들을 위한 2%도 안 되는 초저리 대출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여파가 지속되는데다 자영업자 대출금리 마저 오름세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17년 1.32%였던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율은 지난해 들어 매분기 늘며 1.43%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율이 눈에 띌 정도로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각종 대출 지원이 600조 원에 이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