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 중 8개 시행"…굼벵이 자영업 대책

<앵커>

정부가 자영업 살리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 급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너무 머나 먼 얘기로만 들립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자영업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3개 유관 부처와 자영업·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물론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자영업 비서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 자영업자들은 만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 듯,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장음>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물론 정부 정책이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두 달 전 내놓은 자영업 대책 124개 과제 가운데, 실제로 시행된 건 8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평가나 실적지표가 대부분이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영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입법 때문에 자영업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에만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에서 11만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 인터뷰> 자영업 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대통령까지 나서 위로했으니 이제 좀 조용해라. 이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정부가 좋은 일 하고 있으니 참아라... 우리는 옆집도 뒷집도 망해 나가는데 중장기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마저도 실제로 하는 건 몇개 안되는데..."

무려 다섯 번에 걸친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가 만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