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일 간 또 다시 미중 협상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유예 마감시한을 앞두고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규정을 합의문에 넣을 것인가 여부를 놓고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의견 조율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오고 있어 1980년 중반 플라자 합의가 재탄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양일 간 미중 고위급 협상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미중 마찰, 트럼프 출범 이후 ‘3단계 진행’
-현재는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합의 이행
-3월 1일까지 미타결, 추가 보복관세 부과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막판 쟁점
-명문화→상하이 밀약설→제2 플라자 체제
Q. 방금 말씀하신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왜 미국 협상대표단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미중 무역협상 목적, 중국과 무역적자 축소
-달러 약세,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에는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작년 이후 ‘약달러’에서 보복관세 부과로 변경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로 대응 때 무력화
-보복관세 효과 극대화,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Q.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가 미중 무역협상에 마지막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외정책 최우선 목표 ‘무역적자 축소’
-국제 비난에도 보호주의 국수주의 정책 고집
-2016년 대선기간부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
-2020년 대선 때, 이 문제 ‘최대 쟁점화’ 가능성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트럼프 치적 자평
Q.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위안화 환율조작방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 수준’
-올해 1월 생산자물가상승률 0%대, 디플레 우려
-환율조작 방지→위안화 절상→추가 수출부진
-시진핑, 트럼프에 굴복했다는 비판 거세질 듯
-중국 정부, 위안화 환율 무역과 비연계성 강조
Q.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조작방지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만약 미국의 환율조작방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위안화가 절하되면 유리합니까?
-위안화 약세,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동시 고려’
-경상거래, 위안화 약세→수출증대→경기회복
-자본거래, 위안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위안화 약세, 위안화 국제화 과제에도 차질
-미국과 무역마찰, 환율전쟁으로 악화 가능성
Q. 일부에서는 이번에 미중 간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환율조작에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 검토 마무리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한국·일본 등도 환율조작 못하도록 ‘사전 경고’
Q. 이번 미중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가 합의돼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다면 제2 플라자 체제가 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레이건 공화당 정부 난제, 일본과의 무역적자
-1985년 플라자 합의, 엔고 유도로 축소 노력
-트럼프 공화당 정부 난제, 중국과의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제2 플라자 합의
-종전의 ‘상하이 밀약설’이 강화된 형태 될 듯
Q. 미중 간 환율조작방지 명문화는 우리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금융시장, 유커 윔블던 현상 심화
-대중국 수출 25% 대중국 기업 진출 30%
-작년 10월 이후 원화와 위안화 상관계수 0.9
-미국, 일본과 한국에게도 환율조작 공개 경고
-미중 환율 합의→위안화 절상→원화 절상
-달러 투자자, 재앙이 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양일 간 미중 고위급 협상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미중 마찰, 트럼프 출범 이후 ‘3단계 진행’
-현재는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합의 이행
-3월 1일까지 미타결, 추가 보복관세 부과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막판 쟁점
-명문화→상하이 밀약설→제2 플라자 체제
Q. 방금 말씀하신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왜 미국 협상대표단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미중 무역협상 목적, 중국과 무역적자 축소
-달러 약세,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에는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작년 이후 ‘약달러’에서 보복관세 부과로 변경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로 대응 때 무력화
-보복관세 효과 극대화,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Q.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가 미중 무역협상에 마지막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외정책 최우선 목표 ‘무역적자 축소’
-국제 비난에도 보호주의 국수주의 정책 고집
-2016년 대선기간부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
-2020년 대선 때, 이 문제 ‘최대 쟁점화’ 가능성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트럼프 치적 자평
Q.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위안화 환율조작방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 수준’
-올해 1월 생산자물가상승률 0%대, 디플레 우려
-환율조작 방지→위안화 절상→추가 수출부진
-시진핑, 트럼프에 굴복했다는 비판 거세질 듯
-중국 정부, 위안화 환율 무역과 비연계성 강조
Q.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조작방지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만약 미국의 환율조작방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위안화가 절하되면 유리합니까?
-위안화 약세,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동시 고려’
-경상거래, 위안화 약세→수출증대→경기회복
-자본거래, 위안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위안화 약세, 위안화 국제화 과제에도 차질
-미국과 무역마찰, 환율전쟁으로 악화 가능성
Q. 일부에서는 이번에 미중 간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환율조작에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 검토 마무리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한국·일본 등도 환율조작 못하도록 ‘사전 경고’
Q. 이번 미중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가 합의돼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다면 제2 플라자 체제가 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레이건 공화당 정부 난제, 일본과의 무역적자
-1985년 플라자 합의, 엔고 유도로 축소 노력
-트럼프 공화당 정부 난제, 중국과의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제2 플라자 합의
-종전의 ‘상하이 밀약설’이 강화된 형태 될 듯
Q. 미중 간 환율조작방지 명문화는 우리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금융시장, 유커 윔블던 현상 심화
-대중국 수출 25% 대중국 기업 진출 30%
-작년 10월 이후 원화와 위안화 상관계수 0.9
-미국, 일본과 한국에게도 환율조작 공개 경고
-미중 환율 합의→위안화 절상→원화 절상
-달러 투자자, 재앙이 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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