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실패작"…소득격차 더 확대

<앵커>

지난해 4분기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고용악화와 자영업 부진에 15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기록하며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수입은 더 늘어났고 저소득층은 더 줄어든 것입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 3분기와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0.4%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하위 20%의 소득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상위 계층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4분기 150만원을 넘었던 하위 계층의 소득은 지난해 3분기 131만원7000원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4분기에는 120만원대로 추락했습니다.

1년 만에 17.7% 감소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통계청은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용 악화를 꼽았습니다.

[인터뷰]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상황이다. 2018년 중에 고용 상황이, 특히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분해 악화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감소로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한 상황에서 사회적 부조와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정답은 뻔한 것이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고 임금구조 개편하고 노동시장 유연화하는 선제적인 문제를 손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에 따른 다음주 발표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변경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에서 저소득층에게 드리워진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