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북미회담 '결렬'…中 양회 및 미중 협상 전망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 양회와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국내 증시를 좌우할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상되긴 했습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각국 반응 제각각
-미국, ‘위대한 결정’과 ‘준비 부족 외교 실패’
-북한,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 측이라고 홍보
-중국·일본·유럽 등은 팩트만 전달하고 있어
-한국 청와대, 협상 재개에 ‘가장 전향적 자세’
-국내 남북관련 주식투자자, 작년에 이어 멘붕


Q.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 부분 역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기업가 출신답게 협상 재개 여지
-김정은, 북한 내 입장 정리가 더 우선적
-종전·평화협정 체결·비핵화 ‘쉽지 않아’
-정상회담 결렬 ‘희귀한 사례’…재개 어려워
-리얼리티쇼 성향 트럼프와 김정은, 극적 재개


Q.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급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대외일정은 2020년 대선에 맞춘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
-대내적으로는 탄핵설 더욱 불거질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 결렬, 정치 외교역량 ‘더욱 실추’
-중국과의 협상, 대북한 협상과 동일선상
-북미 회담 결렬, 미중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 주목


Q. 세계인의 관심이 미중 무역협상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북미 회담 결렬 후 양국 분위기 ‘대조적’
-유예기간 연장시킨 미국, 연일 큰 진전
-중국은 의외로 차분, 미국의 요구 수용


Q.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무역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세계와 우리 경제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텐데요. 양측이 타협의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실추된 대외정치 역량 보여줄 필요
-시진핑, 경기 풀기 위해 미국 통상압력 완화
-양회, 목표 성장률 하향과 경기부양조치 ‘주목’
-공화당 최종 후보 되기 위해 전력 다해야
-현직 대통령 기득권 누릴 만큼 ‘성과 없어’
-유일한 성과인 경기호조, 확실한 카드 되지 않아


Q.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타협을 모색한다면 가능한 대상은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비관세 장벽·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과제 피할 듯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 ‘마찬가지’
-첨단기술 견제, 계속 가져가야 할 양국의 숙제
-다뤄왔던 의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막판 의제로 부상
-양회, 대외 개방책에 미국과 협상 내용 포함될 듯


Q. 방금 말씀하신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로 대응 때 무력화
-보복관세 효과 극대화,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중국, 위안화 약세→수출 증대→경기 회복
-자본거래, 위안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위안화 약세, 국제화 차질과 환율조작국 지정


Q. 이번 미중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방지가 명문화 돼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다면 제2 플라자 체제가 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레이건 공화당 정부 난제, 일본과의 무역적자
-1985년 플라자 합의, 엔고 유도로 축소 노력
-트럼프 공화당 정부 난제, 중국과의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제2 플라자 합의
-종전의 ‘상하이 밀약설’ 강화된 형태 가능성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