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계 불참…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면서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문성현 위원장이 오전 11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난 6일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들 대표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건을 계기로 주요 현안 합의에서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합의안에 미조직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임금보전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이미 한 합의에 대해서는 변화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주요 의제의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위원 3명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도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등 총 5명입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등 3명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