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018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자료)>청와대는 오늘(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층 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앞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 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전환 대응 관련 3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와 보고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측 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불참을 통보한 노측 위원 3명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청년),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여성),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장(비정규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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