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범정부 협의체,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회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민간투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차관은 이어 "과거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시설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민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해 민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교육·문화·복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민자사업을 발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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