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대폭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부동산 3종 세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은 상황에서 이번 공시가 조정에 따라 세금이 오를 경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다간 한국 경제가 부동산세와 부채발 ‘복합 디플레’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채 디플레이션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부채 디플레이션, 시카고대학 피셔 교수 ‘첫 사용’
-피셔 교수, 통화가치 감안 국제자금이동 이론
-부채 디플레이션, 고부채 속에 성장률과 물가 하락
-경기순환상 부채 디플레이션, 경기침체 국면 장기화
-한국 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급부상’
Q.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채 현황부터 알아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부채가 많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절대규모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가계부채 1500조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
-소득대비 가계부채, 중하위 계층일수록 높아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사이 ‘악순환 국면’ 진입
-빚 탕감 정책, 도덕적 해이로 빚이 더욱 늘어
Q. 현 정부 들어 수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공동주택 공시가 조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욱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 부동산 대책, 逆 트리클 다운
-지방 부동산 시장, 최악 상황까지 발생 ‘주목’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꿈쩍 안하던 강남 아파트값, 작년 9월 후 하락
-아파트 공시가 조정, 부동산세 ‘3종 세트’ 인상
-韓 경제, 부동산세와 부채발 ‘복합 디플레’ 우려
Q. 우리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세금부담마저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경기는 더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韓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 커
-그린스펀, 美 부동산값 하락 역자산 효과 0.09
-노무라, 日 부동산값 하락 역자산 효과 0.12
-한국, 아파트 가격하락 따른 역자산 효과 0.23
-한국 아파트, 환금성 높아 경기 연계 효과 커
Q. 최악의 경기상황으로 여겨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국인 일본의 극복사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부채 디플레→장기침체→아베노믹스
-한국, 부채 디플레 선제책 ‘금리인하’ 급부상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정책 재추진 움직임
-IMF, 금리인하 외자이탈과 부채증가 우려 없어
-한은, 지표보다 프레이밍 효과 감안한 통화정책
Q.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이 뒤늦게 후회했던 것이 ‘장수경제’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뜨는 장수경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수경제, 나이 든 계층이 경제와 소비주도
-일본, 잃어버린 20년 주요인 ‘장수경제’ 무시
-무디스, 미국 소비의 43% 노년층 주도
-장수경제, 韓 부채 디플레이션 대안 ‘부상’
Q. 우리 한국의 인구구조가 현재 어떤 상황이길래 장수경제가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입니까?
-작년 12월 통계청, 10월까지 인구통계 발표
-10월 출생아 26,500명, 7개월 연속 3만명 하회
-젊은 층 결혼건수 급감, 출생아 더욱 줄어들 듯
-베이붐 세대 은퇴, 중간허리 공동화와 고령화
-노년층, 자산 많고 생체 연령 젊어져 ‘경제 주도’
-공시가 조정 후 세 부담, 노년층이 가장 커
Q. 관심이 되는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투자 자금, 증시 등 시장 이동 적어
-강도 있는 대책 부작용, 투자자 자금이 필요
-깡통주택과 전세 막기 위해 오히려 주식 매도
-부동산 이탈자금 유입 위해 증시부양책 필요
-거래세 조기 폐지 및 증권사 대출기능 ‘대폭 확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채 디플레이션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부채 디플레이션, 시카고대학 피셔 교수 ‘첫 사용’
-피셔 교수, 통화가치 감안 국제자금이동 이론
-부채 디플레이션, 고부채 속에 성장률과 물가 하락
-경기순환상 부채 디플레이션, 경기침체 국면 장기화
-한국 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급부상’
Q.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채 현황부터 알아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부채가 많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절대규모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가계부채 1500조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
-소득대비 가계부채, 중하위 계층일수록 높아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사이 ‘악순환 국면’ 진입
-빚 탕감 정책, 도덕적 해이로 빚이 더욱 늘어
Q. 현 정부 들어 수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공동주택 공시가 조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욱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 부동산 대책, 逆 트리클 다운
-지방 부동산 시장, 최악 상황까지 발생 ‘주목’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꿈쩍 안하던 강남 아파트값, 작년 9월 후 하락
-아파트 공시가 조정, 부동산세 ‘3종 세트’ 인상
-韓 경제, 부동산세와 부채발 ‘복합 디플레’ 우려
Q. 우리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세금부담마저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경기는 더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韓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 커
-그린스펀, 美 부동산값 하락 역자산 효과 0.09
-노무라, 日 부동산값 하락 역자산 효과 0.12
-한국, 아파트 가격하락 따른 역자산 효과 0.23
-한국 아파트, 환금성 높아 경기 연계 효과 커
Q. 최악의 경기상황으로 여겨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국인 일본의 극복사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부채 디플레→장기침체→아베노믹스
-한국, 부채 디플레 선제책 ‘금리인하’ 급부상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정책 재추진 움직임
-IMF, 금리인하 외자이탈과 부채증가 우려 없어
-한은, 지표보다 프레이밍 효과 감안한 통화정책
Q.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이 뒤늦게 후회했던 것이 ‘장수경제’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뜨는 장수경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수경제, 나이 든 계층이 경제와 소비주도
-일본, 잃어버린 20년 주요인 ‘장수경제’ 무시
-무디스, 미국 소비의 43% 노년층 주도
-장수경제, 韓 부채 디플레이션 대안 ‘부상’
Q. 우리 한국의 인구구조가 현재 어떤 상황이길래 장수경제가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입니까?
-작년 12월 통계청, 10월까지 인구통계 발표
-10월 출생아 26,500명, 7개월 연속 3만명 하회
-젊은 층 결혼건수 급감, 출생아 더욱 줄어들 듯
-베이붐 세대 은퇴, 중간허리 공동화와 고령화
-노년층, 자산 많고 생체 연령 젊어져 ‘경제 주도’
-공시가 조정 후 세 부담, 노년층이 가장 커
Q. 관심이 되는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투자 자금, 증시 등 시장 이동 적어
-강도 있는 대책 부작용, 투자자 자금이 필요
-깡통주택과 전세 막기 위해 오히려 주식 매도
-부동산 이탈자금 유입 위해 증시부양책 필요
-거래세 조기 폐지 및 증권사 대출기능 ‘대폭 확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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