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홍남기…서비스산업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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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8 17:19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해 왔는데요.

    수출과 고용, 투자 어는 것 하나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기를 극복할 묘안은 없을까요?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100일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꼽은 건 바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입니다.

    서비스산업을 통해 경제활력의 새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첫 단계로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올 1분기 중 입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비스 분야는 개인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이다. 정책조정국장 시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출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국회 통과 안되고 있다. 올해 반드시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와 교육, 콘텐츠, 관광, ICT 등 서비스업에 대해 정부가 경제개발식의 5개년 지원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뼈대로, 홍 부총리가 실무를 주도해 정부입법으로 2011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줄곧 반대해왔고, 이후 수차례 법안 수정과 폐기, 발의가 반복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선진국에 비교해 월등히 낮지만, 이 이야기는 곧 수출과 일자리를 크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보물창고란 뜻"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지원 체계가 갖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나서, 홍 부총리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뷰>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

    "한국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의료' 포함 여부가 법안 통과의 변수가 될 전망인 만큼, 여야 접점을 찾는데 홍 부총리의 리더십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결국은 서비스산업 전반적 규제 환경을 개선해서 민간 부분에서 고용창출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홍 부총리의 역할 중요하다. 과거와 달리 당정에 휘둘리기 보다는 경제정책의 책임을 갖고 이끌어 나가는 정책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평소 현장 소통 능력을 강조해 온 홍남기 부총리.

    서비스산업 육성 등 홍남기표 경제정책을 소신있게 밀어붙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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