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엇갈린 평가

<앵커>

금융당국과 금융공공기관들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조양호 한진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은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여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긍정적 효과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실상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가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과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권 박탈에도 대한항공 주가는 올랐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긍정적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자자,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대한항공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인 가족사를 빌미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사회주의 금융의 결과라며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예전에 하던 관치금융의 수준을 넘어 거의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갈등을 놓고도 여야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KT를 보면 (수수료로) 1,250억 원을 내고 2천억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되돌려 받았어요.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인터뷰]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수수료 개편은)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겁니다. 이게 금융위가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

올해 부활과 함께 첫 타깃이 어디일까를 놓고 말 많은 종합검사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역시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과 함께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