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의 역주행...'두 마리 토끼' 놓친 고용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4-02 17:12  



    <앵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용률도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 고용률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던 고용률이 지난 해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또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5만2천명 증가한 데 비해 취업자는 3분의 1 수준인 9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의 고용률 동시에 줄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보다 20%이상 높아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지난해 총 11만 6천명이 줄어든 반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에서는 모두 18만 7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나마 새로 생긴 일자리마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인 일자리가 상당수란 의미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년 간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나온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

    "정부의 일자리 대책 사업이나 추경편성을 통해서 고용 상황 악화를 일부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경기가 좋지 않고 대외 환경도 나쁜 상황에서 올해 일자리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오는 만큼 규제 완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고용 한파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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