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41조 투입…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인상

정부가 2023년까지 41조6천억원을 투입해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안·이비인후과질환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문재인 케어'에 속도를 내되,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대로 묶는 방식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