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너도나도'…시동 거는 '규제자유특구'

<앵커>

특화된 지역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는 '지역자유특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르면 오는 7월 첫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특구가 난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맞춤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오늘(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중 하나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가 기업들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입주기업들은 201개에 달하는 규제를 유예받거나 면제받고, 세제 감면, 패키지식 재정 지원 혜택도 주어집니다.

<현장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별기업 단위로 적용하는 다른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오늘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동을 건 '규제자유특구' 1호는 이르면 7월말 지정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니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이미 신청이 가능한 14개 시·도 가운데 무려 10곳이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벌써부터 기업들이 아닌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나치게 난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려는 지역 간의 경쟁 속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

"지역의 특구를 풀어주면서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될텐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의 예산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선거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집중된 산업과 기업이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들을 선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