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정부는 당시 법인세가 총 2조1천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지난해 개별 법인세 비용은 11조6천억원.
전년 보다 3조9천억원,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적개선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해도 법인세는 2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부담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2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난해부터 25%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법인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지난해 42.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차감전이익은 16% 늘어나는데 그쳐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부담액은 4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과거 정부가 예상했던 2조1천억원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높아진 법인세 부담은 글로벌 경쟁을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뼈아픕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올리는 동안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지난해 4.2% 늘었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37%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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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미국은 35%였던 법인세를 21%로 낮췄다. 많은 미국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던 투자를 국내, 미국으로 돌리고 있고 미국의 고용사정이나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다."
미국 외에도 일본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등이 최근 수년 사이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정책이 역주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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