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식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 1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