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미세먼지와 산불 등 국민안전 대책에 2조2천억원, 수출과 고용 등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 등 6조7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 약 3조6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량이 1만7천톤으로 확대되고, GDP 성장률은 0.1%포인트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집행한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미세먼지와 산불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했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대책에는 2조2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가·지자체 미세먼지 측정망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 등에 9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에 4천억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등에 마스크 보급,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도 2천억원이 지원됩니다.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와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에도 7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규모로 보면 미세먼지 대응보다 선제적 경기대응 측면에 무게가 실립니다.
총 4조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수출금융 보강, 벤처창업과 관광활성화 등에 1조1천억원,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그리고 3대 플랫폼과 5G, 8대 선도사업 육성 등에 3천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일자리 창출과 제공에 6천억원, 실업급여와 기초생보, 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고용·사회안전망에 1조5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은 언제나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에 더해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내년 성장세 반전 모멘텀이 되살아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재난추경과 비재난추경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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