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주기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한 이유

대전에서 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W기업의 황 대표는 얼마 전 퇴사한 직원에 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황 대표는 직원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명절에 선물과 상여금을 챙겨주고 직원 경조사와 생일에 근무시간 단축과 복지 혜택을 주고 안식년에는 여행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과 수당을 문제 삼아 황 대표를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기업 내 제도 정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은 정관이라는 근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목적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비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경영인 보호와 노무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정관을 법인 설립 당시 표준 정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관은 개정 법규 및 조항, 변화된 기업 환경에 걸맞은 조건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표준 정관을 유지한다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 했음에도 어떠한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 추징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황 대표가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 중간 배당, 유족 보상 규정 등과 지배 구조를 적절하게 정비하고 근로 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과 기본급 및 수당 관련 항목을 명확히 구분지어 체계적으로 임금대장을 관리 했더라면 고발당하는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인 취업 규칙을 미리 작성하고 신고했다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 하며, 제도 정비 시에 관련 법과 규정, 정책의 변화에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시에는 세금 위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기업 상황과 목표 등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무 제도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은 무효처리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욱이 제도 정비를 확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 정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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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윤환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