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리즈①] 2% vs 9%…'디폴트옵션' 논의 '탄력'

<앵커> 직장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1%를 기록해 은행 정기예금은커녕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았습니다. 퇴직연금의 형편없는 수익률이 계속 문제되면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디폴트옵션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이 최근 3년간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적립금 90%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가입자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DC) 상품을 선택한 투자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펀드 등 금융상품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게 하는 제도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여러 가지 퇴직연금기금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선택하도록 하는 호주, 투자결과 손실이 나더라도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미국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호주와 미국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9.2%, 8.6%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2.38%)
[인터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지 않고 원리금 보장형에 치중되어 있다. 디폴트옵션을 설정하면 대상상품을 적격디폴트상품으로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대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결과 자산을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그야말로 비상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A 의원실 관계자
"아무래도 연금이라는 특수성으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책임을 질 순 없는 것이다 보니 법안 발의에 부담을 느낀다.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되 충분한 사전 설명은 물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투자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품을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도입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