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리즈④] 퇴직연금에서 소외된 근로자…"주인이 돼야"

<앵커> 퇴직연금 수익률 연 1%라는 저조한 성과가 문제되는 원인을 따져나가다 보면 퇴직연금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로자가 연금 관리와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제도가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퇴직연금 시리즈, 유주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현행 퇴직연금 구조에서 기업들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적립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수 담당자들 손에서 이뤄지는 탓에 1~2개 원리금보장 상품에 맡겨지고 사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B 기업 퇴직연금 사업 관계자

"본인이 잘해봐야 본전인데 무슨 수익을 내겠다고 리스크를 지겠습니까. 그냥 원리금보장을 할래, 나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예금, ELB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1~2점 몇 %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데…그 사람들한테 책임과 의무를 다 주는게 합당하냐, 하는 거죠."

기업과 근로자, 외부 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전담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수익률도 함께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상황.

현재도 대기업의 경우 거의 100%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도입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연합형 기금이 함께 도입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연합형 기금이란)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몇 개의 기업이 하나의 단일 기금을 만들어 연합해 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노조, 산단, 지역별, 그룹 계열사내 이런 식으로 몇 개 복수의 기업이 하나의 수탁법인을 기금으로 만드는 형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계나 기업계의 각 주체들이 연합형 기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여기에 가입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이와 함께 도입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나 재정 측면에서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