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위기론 동의 못 해...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일 KBS1 일요진단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부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월까지 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견지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6월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6~2.7%로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전망된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마지막 연도인 2022년에는 42% 정도로 가게 된다"면서 "1년 더 늦춰진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 수준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어떤 운용체계 틀로 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수준 초반대를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수지의 증가 속도, 폭"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했고 "너무 40%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하고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인상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들의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꼼꼼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언급했다.


정년 연장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인구구조로 볼 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홍 부총리)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앞으로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는 게 연간 8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10대가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연간 40만명 정도여서 인력 수요에 대한 고용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와 관련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정년을 연장하면서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가 중첩되지 않는 지적도 많이 있는 만큼 그 점을 초점에 둬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은 없다"고 그간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