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현장 타령...불안한 내년 최저임금

<앵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위원들의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최소한의 절차를 갖췄습니다.

위원회는 기업들과 현장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인데 한달 내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시간만 끌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은 오는 6월 27일.

채 한달이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들의 구성을 이제서야 끝마친 상태입니다.

갈 길이 급한 위원회지만 박준식 위원장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최저임금위원회의 대내외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이 목소리 듣겠다"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공청회 형식을 빌어 현장의 애로점과 요구 사항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사간 사상 유례없는 격돌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은 당연하지만 불필요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변화와 소득 격차, 일자리 추이 등 임금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위원 등이 일일이 기업들을 만나거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의견을 충분히 취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와의 엇박자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FGI, 이른바 심층면접방식을 도입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문제점이 많은 조사였다는 평가입니다.

학계는 충분한 시간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100개도 안되는 업체를 조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뽑은 것에서 30개 이상을 해야 하는 것이 그냥 아는 업종 몇 개씩 20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 갯수는 최저임금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형식과 절차를 앞세우기 보다 노사간 이견을 조율해 현실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