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총파업 '공허한 메아리만'

<앵커>

5월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던 카드사 노조가 또 한 번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번엔 기한을 정하지도 않고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조용히 유보 방침을 정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장일치로 파업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터뷰>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2019. 4.12)

"5월 말을 기점으로 (정부와의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다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총파업 수순을 밟아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업계가 파업을 또 한 번 유보했습니다.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한 카드사 노조.

정부의 수수료 개편 후속대책에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총파업을 5월 말로 한차례 유보했습니다.

노조가 정부에 요구한 안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과 레버리지 배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세 가지.

하지만 당초 예고한 합의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또 한 번 파업을 유예하는 것이 결국 파업에 대한 당위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카드사 노조는 "여당과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 등에 관한 입법 발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레버리지 배율 확대와 부가서비스 축소 역시 정부가 업계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사실상 총파업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곤 하는데 당장 뭐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 조용히 끝나지 않을까...”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결의한 카드사 노조가 결국 투쟁력을 잃은 채 정부를 향한 공허한 메아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