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논쟁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본 국가채무 논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더 쓰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나랏돈을 더 퍼주다간 우리도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화폐개혁 논쟁과 함께 국가채무 논쟁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화폐개혁, 경제수석까지 부인해도 ‘여전히 확산’
-국가채무 논쟁, 정권 교체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40%룰’ 놓고 논쟁
-당시 당 대표였던 文 대통령, ‘40%룰’ 돌파 비판
-文 대통령, ‘40%룰’ 고수 놓고 근거 뭐냐 ‘재점화’
-나랏돈 퍼주다간, 그리스?베네수엘라 전철 우려
Q.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처럼… 경제파탄이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지출, 그리스·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점 많아
-아동수당·청년수당·일자리 예산·무상의료 등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8.6%, 직전 7년 4.6%
-무상 시리즈 집중된 교육복지 지출 ‘너무 많아’
-교육복지 예산 급증, 16년 3.8조원→19년 7.3조원
Q.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어떻게 재정파탄을 겪었는지 과정을 설명해주시지요.
-사회당 파판드레우 총리 집권한 1981년 ‘변곡점’
-그 이전까지 관광자원 바탕, 남유럽 최강 경제국
-1981년에 스페인·포루투칼보다 앞서 유럽연합 가입
-파판드레우, 무상원조 바탕으로 ‘최장수 총리’ 집권
-포퓰리즘적 재정운용, 재정파탄으로 IMF 구제금융
Q. 경제가 파탄하고 난 이후… 뒤늦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갚았습니다만 베네수엘라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한 1999년 ‘변곡점’
-그 이전까지 석유자원 바탕, 중남미 최강국
-중남미 좌파 물결 ‘핑크 타이드’와 반미 주도
-차베스 후광 업고 2013년 마두로 대통령 집권
-극에 달한 포퓰리즘 재정운용, 결국 경제파탄
Q.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경제파탄을 맞으면서 마지막에는 돈과 기업과 국민이.. 조국을 등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돈·기업·사람 ‘모두 떠나’
-한국, 작년 이후 3대 공동화 현상 뚜렷 ‘주목’
-돈, 5억원 이상 해외금융자산 한 달 내 신고
-기업, 국내보다 해외 신규설비투자 ‘더 많아’
-사람, 작년 국적 포기자 3만명→올해도 지속
-소비, 국내에서는 기피…대신 해외에서 많이 써
Q. 국민이 낸 세금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잘 쓰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돈을 낸 기업과 국민이 결국에 등을 지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국가채무는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채무, 포함 기관과 채무에 따라 ‘3가지’
-협의, 중앙과 지방정부 현시성 채무→40%
-광의, 협의 채무+공기업 현시성 채무→70%
-최광의, 광의+준정부 현시와 묵시채무→140%
-국제비교는 협의의 개념, 재정이 건전한 국가
-美 ‘국가채무’ vs 中 ’기업부채’ vs 韓 ’가계부채’
Q. 결론을 내보지요. 우리도 나랏돈을 퍼주다간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재정, 민간과 달리 양출제입(量出制入)
-국가채무 위험수준, 선진국 ‘100%’ 신흥국 ‘70%’
-한국, 국제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국가로 분류
-재정 탄력적 운용, 호황기 ‘긴축’ 침체기 ’팽창’
-文 대통령, 올바른 지침→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국가가 망한다”, “올해 말 위기 발생한다” 자제
Q. 방금 전 국가채무 논쟁보다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뜻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나랏돈은 국민의 돈, 정치 도구로 활용하면 안돼
-국가채무, 현 세대가 후손 세대에 ‘빚지는 행위’
-후손 세대의 채무상환 능력 키우는 방안으로 써야
-공무원 급여 등 일반 경직성 비용 지출 ‘자제’
-복지비 등 단순 이전성 항목 지출도 ‘신중해야’
-경기부양 효과가 큰 투자성 항목에 ‘집중 지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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